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교육은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정신의 내면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주권자로서의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함양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헌법

,

교육은

,

인권

,

존중과

,

민주주의

,

정신의

,

내면화를

,

통하여

,

국민에게

,

주권자로서의

,

비판적이고

,

종합적인

,

사고를

,

함양시켜주는

,

중요한

,

역할을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중요성에도

,

불구하고

,

헌법

,

교육의

,

목표와

,

내용적

,

요소에

,

대한

,

합의의

,

부재

,

교육과정상의

,

연계성

,

부족

,

고등학교

,

선택과목에서

,

관련

,

교육내용의

,

축소와

,

기피현상

,

등의

,

사유로

,

현재

,

헌법

,

교육은

,

양과

,

모두에서

,

사회적

,

요구에

,

제대로

,

부응하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모든

,

국민이

,

학교교육과

,

사회교육을

,

통하여

,

헌법에

,

대한

,

지식과

,

소양을

,

함양하기

,

위한

,

교육을

,

받을

,

있도록

,

필요한

,

시책을

,

수립실시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의7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