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게임 오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의견 또는 불만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온라인모바...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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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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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오류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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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