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현재 117명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2018년 143%(고령사회) 2026년 208%(초고령사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

합계출산율은

,

2016년

,

현재

,

117명으로

,

초저출산현상이

,

지속되고

,

있으며

,

고령화율은

,

2018년

,

143%(고령사회)

,

2026년

,

208%(초고령사회)로

,

전망되어

,

인구구조의

,

급격한

,

변화가

,

예상되고

,

있음

,

이러한

,

저출산고령사회

,

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하여

,

현행법에서는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

관한

,

중요사항을

,

심의하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

설치하여

,

인구구조

,

분석과

,

사회경제적

,

변화전망

,

예상

,

중장기

,

정책목표의

,

설정

,

정책의

,

조정

,

평가에

,

관한

,

사항

,

등을

,

논의하고

,

위원회에서

,

결정된

,

정책

,

사항이

,

범부처

,

차원에서

,

실현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위원회

,

구성

,

비율에

,

관한

,

명확한

,

규정이

,

없어

,

현재

,

대통령을

,

포함한

,

정부위원은

,

15인인

,

반면

,

민간위원은

,

9인에

,

불과하여

,

민간

,

분야의

,

다양한

,

의견

,

청취가

,

부족한

,

상황이고

,

또한

,

우리

,

사회가

,

당면한

,

국가적

,

사회적

,

문제

,

해결을

,

위해서는

,

시의적절한

,

정책

,

마련이

,

필요함에도

,

불구하고

,

회의의

,

운영이

,

활성화되지

,

않아

,

문제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위원회

,

구성에

,

있어

,

부처의

,

의견을

,

대변하는

,

정부위원뿐만

,

아니라

,

민간

,

전문가들의

,

다양한

,

의견을

,

반영할

,

있도록

,

민간위원의

,

구성을

,

강화하고

,

회의의

,

운영에

,

있어서도

,

정례적인

,

회의뿐만

,

아니라

,

현안이

,

발생하는

,

경우

,

즉각적으로

,

관련

,

사안을

,

논의하고

,

대책을

,

마련할

,

있는

,

회의운영

,

체계를

,

마련함으로써

,

위원회의

,

기능을

,

강화하고

,

저출산고령사회

,

정책이

,

보다

,

효과적으로

,

추진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