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가인상률을 초과하여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영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근로자의

,

생계비

,

유사

,

근로자의

,

임금

,

등을

,

고려하여

,

최저임금을

,

정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물가인상률을

,

초과하여

,

최저임금이

,

인상될

,

경우

,

영세상인과

,

소상공인

,

등의

,

최저임금

,

지급부담이

,

과도하게

,

커져

,

오히려

,

신규

,

고용

,

규모를

,

축소할

,

우려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최저임금

,

인상으로

,

인한

,

국민경제의

,

부담

,

감소를

,

위하여

,

최저임금은

,

격년마다

,

결정하여야

,

하고

,

최저임금의

,

결정근거를

,

투명하게

,

공개하여야

,

한다는

,

의견도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최저임금

,

결정시

,

물가상승률

,

고용에

,

미치는

,

영향을

,

추가적으로

,

고려하도록

,

하고

,

최저임금을

,

격년마다

,

결정하도록

,

하며

,

최저임금위원회가

,

최저임금안을

,

의결할

,

근거를

,

공개하도록

,

하여

,

최저임금의

,

급격한

,

상승으로

,

인한

,

부작용을

,

완화하고

,

최저임금의

,

결정과정을

,

투명화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1항

,

제8조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