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92명으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9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7년...

제안이유

,

우리나라의

,

2019년

,

합계출산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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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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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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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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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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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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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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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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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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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

19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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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고

,

있으며

,

고령화의

,

급속한

,

진전으로

,

2017년

,

전체

,

인구

,

중에서

,

65세

,

이상

,

인구

,

비율이

,

14%를

,

넘어서

,

고령사회에

,

진입하였고

,

2025년

,

20%를

,

넘어

,

초고령사회에

,

진입할

,

것으로

,

전망되는

,

인구구조의

,

급격한

,

변화가

,

예상되고

,

있음

,

초저출산

,

현상

,

지속

,

고령화의

,

급진전은

,

궁극적으로

,

국가의

,

존립

,

지속가능한

,

발전에

,

걸림돌로

,

작용할

,

우려가

,

높으며

,

생산가능

,

인구의

,

감소와

,

노동력의

,

고령화

,

경제성장률

,

하락

,

사회보장

,

부담

,

증가

,

지방소멸

,

여러

,

가지

,

심각한

,

문제를

,

야기할

,

있음

,

이러한

,

저출산고령사회

,

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하여

,

범정부적

,

전사회적

,

노력이

,

필요하며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정책에

,

대한

,

저출산고령사회

,

영향

,

평가와

,

저출산고령사회

,

교육

,

홍보

,

등을

,

수행하는

,

기관

,

단체

,

등에

,

대한

,

지원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어

,

왔음

,

이에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정책을

,

수립시행하는

,

과정에서

,

정책이

,

저출산고령사회에

,

미칠

,

영향을

,

분석평가하도록

,

하고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

관련된

,

교육

,

홍보

,

등을

,

수행하는

,

기관

,

단체

,

등에

,

대한

,

지원

,

근거를

,

마련하는

,

현행의

,

제도를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정책을

,

수립시행하는

,

과정에서

,

정책이

,

저출산고령사회에

,

미칠

,

영향을

,

분석평가하도록

,

함(안

,

제4조제3항

,

제4항

,

신설)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

관련된

,

교육

,

홍보

,

등을

,

수행하는

,

단체

,

등에

,

대한

,

지원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32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