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전문의

,

자격을

,

인정받기

,

위하여

,

수련을

,

받고

,

있는

,

전공의의

,

권리를

,

보장하고

,

우수

,

의료인력을

,

양성하여

,

환자안전과

,

의료의

,

향상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2015년

,

12월

,

제정되어

,

2016년

,

12월부터

,

시행되고

,

있음

,

그러나

,

의료법제77조에서

,

의사뿐만

,

아니라

,

치과의사와

,

한의사도

,

수련과정을

,

거쳐

,

전문의

,

자격을

,

인정받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고

,

실제로

,

치과의사

,

한의사

,

전공의

,

수련이

,

이루어지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현행

,

전공의의

,

수련환경

,

개선

,

지위

,

향상을

,

위한

,

법률은

,

의사

,

전공의에

,

대하여

,

적용되도록

,

규정하고

,

있어

,

치과의사

,

한의사

,

전공의의

,

수련환경에

,

대하여는

,

별다른

,

규정이

,

없는

,

실정임

,

이에

,

치과의사

,

한의사

,

전공의도

,

의사

,

전공의와

,

마찬가지로

,

동법의

,

적용을

,

받도록

,

규정함으로써

,

이들의

,

권리를

,

보장하고

,

환자안전과

,

의료의

,

향상을

,

도모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2조제1호

,

제13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