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제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법제77조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의사
,전공의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