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토지에

,

대한

,

투기적

,

수요를

,

억제하고

,

투기이익을

,

환수하여

,

부동산

,

시장을

,

안정시키려는

,

목적으로

,

내국법인이

,

비사업용

,

토지를

,

양도하는

,

경우에는

,

토지등의

,

양도소득에

,

10%를

,

곱한

,

금액을

,

일반

,

법인세액에

,

추가하여

,

과세하고

,

있음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대기업들이

,

2018년

,

기준

,

1400조원에

,

달하는

,

사내유보금을

,

산업경쟁력

,

강화를

,

위한

,

투자

,

또는

,

가계경제로의

,

선순환을

,

위한

,

임금

,

인상

,

등에

,

사용하지

,

않고

,

부동산

,

투기에만

,

집중함에

,

따라

,

부동산

,

가격은

,

폭등하는

,

한편

,

이로

,

인해

,

가계

,

건전성은

,

악화되는

,

악순환이

,

발생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개정안은

,

내국법인

,

유동자금이

,

많고

,

사회？경제적

,

책임이

,

높다고

,

있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

한하여

,

비업무용

,

부동산에

,

대한

,

추가

,

양도소득세를

,

10%에서

,

30%로

,

인상함으로써

,

기업의

,

유동자금이

,

건전한

,

경제생태계를

,

구축하는

,

사용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