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 등을 취급하거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근로자가

,

업무상의

,

사유로

,

부상

,

질병

,

또는

,

장해가

,

발생하거나

,

사망한

,

경우

,

업무상의

,

재해로

,

인정하고

,

있으며

,

업무수행

,

과정에서

,

병원체

,

등을

,

취급하거나

,

그에

,

노출되어

,

질병이

,

발생한

,

경우

,

업무상

,

질병으로

,

보고

,

있음

,

그런데

,

근로자가

,

화학물질

,

등의

,

건강

,

장해

,

요인을

,

취급하거나

,

그에

,

노출되어

,

장애

,

또는

,

질병이

,

있는

,

태아를

,

출산한

,

경우에도

,

업무상

,

재해로

,

인정할

,

필요성이

,

제기되며

,

근로자가

,

업무수행

,

과정에서

,

감염병에

,

걸려

,

동거하는

,

친족에게

,

감염병이

,

전염된

,

경우에도

,

친족의

,

치료를

,

위한

,

요양급여

,

등을

,

지급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근로자가

,

건강

,

장해

,

요인을

,

취급하거나

,

그에

,

노출되어

,

모자보건법에

,

따른

,

미숙아

,

또는

,

선천성이상아

,

등을

,

출산한

,

경우

,

근로자가

,

업무수행

,

중에

,

감염병의

,

예방

,

관리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감염병에

,

걸려

,

동거하는

,

친족에게

,

감염병이

,

전염된

,

경우에

,

업무상

,

재해로

,

보도록

,

하고

,

근로자에게

,

요양급여

,

등의

,

보험급여를

,

지급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제1항

,

제43조제5항제1호

,

제91조의12부터

,

제91조의25까지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