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등 토지 소유의 편중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음 2017년 기준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재벌

,

기업들의

,

과도한

,

토지

,

보유

,

토지

,

소유의

,

편중

,

심화가

,

사회적

,

문제로

,

불거지고

,

있음

,

2017년

,

기준

,

보유

,

토지

,

규모

,

상위

,

10개

,

기업이

,

가진

,

토지

,

규모는

,

5억

,

7000만평으로

,

1개

,

기업당

,

평균

,

공시지가

,

기준

,

38조

,

5000억원의

,

토지를

,

소유하고

,

있으며

,

이들

,

상위

,

기업이

,

소유한

,

토지

,

규모는

,

10년

,

사이(2007～2017년)

,

면적

,

기준으로

,

6배

,

가액

,

기준으로

,

32배

,

늘어난

,

것으로

,

보도됨

,

또한

,

2016년

,

토지소유현황

,

통계에

,

따르면

,

우리나라

,

인구

,

097%가

,

개인

,

소유

,

토지의

,

절반이

,

넘는

,

541%를

,

소유하고

,

있는

,

것으로

,

나타남

,

이와

,

같은

,

토지

,

소유의

,

편중은

,

부동산에

,

대한

,

보유세가

,

부동산

,

투기를

,

방지하고

,

소유의

,

편중을

,

완화할

,

있을

,

만큼

,

현실화되지

,

못했기

,

때문임

,

이에

,

주로

,

경제적

,

기여도가

,

떨어지는

,

비사업용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이

,

되는

,

토지에

,

대한

,

세율의

,

상한을

,

상향함으로써(100억원

,

초과

,

3%→4%

,

200억원

,

초과

,

3%→5%)

,

부동산

,

투기를

,

제한하고

,

편중된

,

토지

,

소유

,

구조를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