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중이던 119 구급차량을 막아선 택시로 인해 10여분 간 이어진 실랑이 이후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사망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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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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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