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제법 도입 논의는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주민세의 10%를 ‘고향납세’의 이름으로 고향으로 보내어 자유무역협정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업과 농민을...

제안이유

,

,

고향사랑

,

기부제법

,

도입

,

논의는

,

2007년

,

대통령선거

,

당시

,

주민세의

,

10%를

,

‘고향납세’의

,

이름으로

,

고향으로

,

보내어

,

자유무역협정

,

등으로부터

,

피해를

,

입은

,

농업과

,

농민을

,

보호하자는

,

취지로

,

시작했음

,

그러나

,

거주지와

,

기부

,

지역이

,

다르기

,

때문에

,

조세원칙에

,

어긋난다는

,

문제점

,

등으로

,

인하여

,

제도

,

도입이

,

지연됐음

,

이런

,

가운데

,

자유무역협정에

,

따른

,

농어업

,

피해는

,

축적되고

,

있고

,

저출산？고령화로

,

인한

,

지역

,

인구감소까지

,

겹쳐지면서

,

도시와

,

농촌

,

격차도

,

갈수록

,

심화하고

,

있음

,

이는

,

지방재정자립도

,

악화로

,

이어져

,

지방자치단체의

,

주민

,

복지

,

사업과

,

지역경제

,

활성화

,

사업의

,

전개를

,

어렵게

,

하고

,

있음

,

이에

,

자발적

,

의사를

,

가진

,

개인과

,

법인의

,

고향사랑

,

기부를

,

가능하게

,

하여

,

열악한

,

지방재정을

,

확충하고

,

지역경제와

,

기부문화를

,

활성화하려는

,

것임

,

또한

,

고향사랑

,

기부금

,

참여자에게

,

답례품으로

,

지역특산품을

,

지급할

,

경우

,

1차적으로

,

지역의

,

농수산물

,

판매를

,

촉진할

,

있고

,

나아가

,

양질의

,

지역특산품을

,

소비했던

,

기부자가

,

다시

,

지역

,

생산자의

,

특산품을

,

주문하는

,

선순환

,

구조의

,

정착도

,

기대할

,

있음

,

주요내용

,

법은

,

고향사랑

,

기부를

,

있는

,

대상과

,

방법

,

범위

,

사용

,

분야

,

답례품

,

제공

,

여부와

,

한도

,

등에

,

관해

,

필요한

,

사항을

,

정함으로써

,

지방재정자립도

,

강화에

,

이바지하기

,

위한

,

것임(안

,

제1조)

,

고향사랑

,

기부에

,

참여하는

,

개인은

,

출생지

,

과거

,

일정

,

기간

,

거주한

,

곳을

,

포함해

,

현재

,

거주하는

,

곳이

,

아닌

,

모든

,

지방자치단체에

,

기부할

,

있음

,

고향사랑

,

기부에

,

참여하는

,

법인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

따른

,

수도권이

,

아닌

,

지방자치단체에

,

한해

,

기부할

,

있음(안

,

제4조)

,

고향사랑

,

기부제

,

참여자는

,

조세특례제한법

,

제64조에

,

따라

,

세액공제를

,

받을

,

있음(안

,

제4조의1)

,

지방자치단체는

,

지역

,

농축수산

,

특산물을

,

기부자에게

,

답례품을

,

지급할

,

있음

,

다만

,

답례품의

,

최고

,

한도

,

필요한

,

사항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함(안

,

제8조)

,

지방자치단체는

,

기부금의

,

효율적

,

관리를

,

위한

,

기금을

,

설치하고

,

기부금의

,

사용

,

분야는

,

해당

,

지자체

,

주민

,

복지

,

증진과

,

지역경제

,

활성화를

,

위한

,

사업에만

,

사용해야

,

함(안

,

제9조)

,

지방자치단체는

,

고향사랑

,

기부금

,

접수

,

현황과

,

기금의

,

운용

,

결과

,

등을

,

공개하여야

,

함(안

,

제11조)

,

고향사랑

,

기부금의

,

기부와

,

모금을

,

강요한

,

자는

,

3년

,

이하의

,

징역이나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함(안

,

제13조) 참고사항

,

,

법률안은

,

김승남의원이

,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55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