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이를 받을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없는 상황임 한편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고 체당금 지원수준 등이 제한되어 체불임금 중 25%는 청산되지 못한 실정임 또한 체당금 지급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의 회수율도 낮아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 책임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체당금 지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당금 신청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변제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을 재직퇴직 근로자로 확대하고 체당금 지급 범위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함(안 제1조 및 제7조의2 신설) 나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예에 따라 변제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 재산 등에 대한 보전압류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변제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4 신설) 라 사업양수인이나 출자자가 변제금 지연이자 및 체납처분비 등을 납부할 2차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마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부정수급을 제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국가

,

사업주를

,

대신하여

,

일정

,

범위의

,

체불

,

임금

,

등을

,

지급할

,

있는

,

“임금채권보장제도”를

,

보장하고

,

있음

,

그러나

,

대상을

,

퇴직한

,

근로자로

,

한정하고

,

있어

,

재직근로자의

,

경우

,

임금이

,

체불되더라도

,

이를

,

받을

,

있는

,

구제

,

수단이

,

없는

,

상황임

,

한편

,

임금채권보장제도를

,

활용하더라도

,

체당금

,

신청에서

,

지급까지

,

7개월

,

이상

,

소요되고

,

있고

,

체당금

,

지원수준

,

등이

,

제한되어

,

체불임금

,

25%는

,

청산되지

,

못한

,

실정임

,

또한

,

체당금

,

지급

,

이후

,

사업주에게

,

구상하는

,

변제금의

,

회수율도

,

낮아

,

체불사업주의

,

임금지급

,

책임

,

확보가

,

미흡한

,

것으로

,

나타남

,

이에

,

체당금

,

지원대상을

,

재직근로자까지

,

확대하고

,

체당금

,

신청지급

,

절차를

,

간소화하는

,

임금채권보장제도를

,

개편하는

,

한편

,

사업주의

,

도덕적

,

해이를

,

최소화하기

,

위한

,

방안을

,

법률로

,

규정함으로써

,

변제금의

,

회수율을

,

제고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법의

,

적용대상을

,

재직퇴직

,

근로자로

,

확대하고

,

체당금

,

지급

,

범위에

,

재직

,

중인

,

근로자를

,

포함함(안

,

제1조

,

제7조의2

,

신설) 나

,

국세체납처분

,

절차의

,

예에

,

따라

,

변제금을

,

강제

,

징수할

,

있도록

,

사업주

,

재산

,

등에

,

대한

,

보전압류

,

근거를

,

신설함(안

,

제8조의2

,

신설) 다

,

일정

,

요건을

,

갖춘

,

경우

,

변제금의

,

징수유예

,

또는

,

분할납부가

,

가능하도록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8조의4

,

신설) 라

,

사업양수인이나

,

출자자가

,

변제금

,

지연이자

,

체납처분비

,

등을

,

납부할

,

2차

,

책임을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8조의5

,

제8조의6

,

신설) 마

,

체당금

,

또는

,

융자금의

,

부정수급을

,

제재하고

,

예방하기

,

위하여

,

거짓이나

,

밖의

,

부정한

,

방법으로

,

지급받은

,

체당금의

,

5배

,

이하의

,

금액을

,

추가

,

징수할

,

있도록

,

함(안

,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