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없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해당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