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정상적인 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한국교직원공제회

,

임원이

,

시정명령을

,

정당한

,

이유

,

없이

,

이행하지

,

아니하거나

,

임원이

,

횡령

,

등의

,

범죄행위로

,

수사

,

중이거나

,

기소되어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

정상적인

,

업무수행에

,

상당한

,

지장을

,

초래할

,

우려가

,

있다고

,

인정되는

,

등의

,

경우에는

,

교육부장관이

,

해당

,

임원의

,

직무를

,

정지시킬

,

있도록

,

하는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

위법부당한

,

행위에

,

대한

,

효과적인

,

시정제재조치를

,

마련함으로써

,

운영의

,

적정성을

,

도모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