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2018년에는 정보공개 청구 심사가 이루어진 67만여 건 중 63만 8천여 건의 정보가 공개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음 그러나 향후 정보공개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수요자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발굴하여 능동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제도의 미비와 소극적인 정보공개 관행으로 인하여 정보 비공개와 관련한 법적 쟁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비공개 정보의 경우 청구인이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별로 수립한 정보 비공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하며 가명처리 등 정보를 가공하여 본래의 비공개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법률 및 명령의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비공개 결정의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다 가명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의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이더라도 가명처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가명처리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6호다목 및 제14조제2항 신설) 라 공공기관별로 수립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이 법에 따른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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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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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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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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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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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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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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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

가명처리하여

,

공개하도록

,

함(안

,

제9조제1항제6호다목

,

제1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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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별로

,

수립한

,

비공개

,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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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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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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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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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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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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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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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여

,

결과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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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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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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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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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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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제4항

,

제26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