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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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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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만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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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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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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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금고
,지정
,고려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탈석탄
,선언과
,석탄
,금융
,투자여부를
,추가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