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방해할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응급의료종사자가 없는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급차를 막아 세운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뿐만 아니라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제2항제1호)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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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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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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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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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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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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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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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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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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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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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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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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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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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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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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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12조

,

제60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