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무건전성을 갖춘 자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승인 및 변경승인을 하도록 하고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민간사업자도 반환공여구역 내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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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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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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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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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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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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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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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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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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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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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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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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