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무건전성을 갖춘 자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승인 및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주한미군

,

공여구역주변지역

,

등의

,

개발

,

사업이

,

원활히

,

추진될

,

있도록

,

관할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재무건전성을

,

갖춘

,

자에

,

대하여

,

사업의

,

시행승인

,

변경승인을

,

하도록

,

하고

,

개발

,

비용을

,

절감하고

,

자원의

,

재활용을

,

유도하기

,

위하여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사업을

,

시행하는

,

경우와

,

동일하게

,

민간사업자도

,

반환공여구역

,

내의

,

지상물

,

또는

,

지하매설물을

,

계속

,

활용할

,

있도록

,

규제를

,

완화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