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시장경제 여건이 매우 악화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

,

감염증의

,

국내확산

,

장기화로

,

시장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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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

악화되고

,

있으며

,

중에서도

,

특히

,

중소기업소상공인

,

등의

,

경영환경이

,

급격히

,

나빠지고

,

있음

,

이에

,

정부에서는

,

여러

,

가지

,

경제적

,

지원제도나

,

조세감면

,

특례를

,

둠으로써

,

경영환경이

,

나빠진

,

중소기업소상공인

,

등에

,

대한

,

지원을

,

하고

,

있으나

,

이러한

,

세제지원제도로는

,

코로나19의

,

장기화에

,

따른

,

급격한

,

시장경제

,

악화를

,

조기에

,

극복하기에는

,

부족하다는

,

지적과

,

함께

,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

대한

,

보다

,

적극적인

,

세제지원책의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중소기업특별세액

,

감면제도

,

납부세액의

,

감면비율을

,

각각

,

인상하여

,

2021년

,

12월

,

31일까지

,

연장감면하고

,

소상공인이

,

2021년

,

12월

,

31일까지

,

공급한

,

재화

,

또는

,

용역에

,

대하여

,

부가가치세를

,

면제함으로써

,

코로나19로

,

피해를

,

입은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

대한

,

세제지원을

,

더욱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1항

,

제10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