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족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역사적 인물의 영정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 역사적 고증에 맞지 않는 영정과 동상이 제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는

,

민족적으로

,

추앙을

,

받고

,

있는

,

역사적

,

인물의

,

영정이

,

난립하는

,

것을

,

막고

,

역사적

,

고증에

,

맞지

,

않는

,

영정과

,

동상이

,

제작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해

,

1973년

,

문화체육관광부

,

영정동상심의규정을

,

제정하여

,

‘정부표준영정

,

제도’를

,

운영하고

,

있음

,

현재

,

정부표준영정

,

제도가

,

법적

,

근거

,

없이

,

문화체육관광부

,

훈령에

,

따라

,

운영되고

,

있으나

,

제도는

,

문화체육관광부

,

내부뿐만

,

아니라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등에

,

대외적인

,

영향력과

,

사실상의

,

구속력도

,

갖고

,

있는

,

측면이

,

훈령이

,

아닌

,

법률로서

,

규정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법적

,

근거

,

없이

,

운영되고

,

있는

,

정부표준영정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민족문화에

,

대한

,

국민의

,

이해와

,

자긍심을

,

높이고

,

정부표준영정의

,

활용을

,

장려하기

,

위한

,

것임(안

,

제10조

,

제1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