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에서 소득이 없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반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보수나 소...

제안이유

,

현행법상

,

국민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

형제자매

,

중에서

,

소득이

,

없는

,

미혼인

,

형제자매는

,

피부양자가

,

있는

,

반면

,

배우자와

,

이혼하거나

,

사별한

,

형제자매의

,

경우에는

,

보수나

,

소득이

,

없어

,

생활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어도

,

피부양자

,

자격을

,

부여하지

,

않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최근

,

국가인권위원회는

,

직장가입자의

,

형제자매가

,

배우자와

,

이혼

,

또는

,

사별한

,

이후

,

배우자

,

가족의

,

부양을

,

받을

,

없는

,

상황임에도

,

불구하고

,

직장가입자인

,

자신의

,

형제자매의

,

피부양자가

,

되는

,

것을

,

인정하지

,

않고

,

있는

,

것은

,

국가인권위원회법이

,

규정한

,

평등권을

,

침해하는

,

차별행위에

,

해당된다고

,

결정하면서

,

누구든지

,

이혼사별

,

혼인

,

여부와

,

상관없이

,

자신의

,

소득으로

,

독립적인

,

생활을

,

없는

,

사람임이

,

확인되면

,

국민건강보험

,

피부양자로

,

인정하는

,

것이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

취지에

,

부합한다고

,

강조한

,

있음

,

이에

,

국민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

형제자매가

,

배우자와

,

이혼

,

또는

,

사별한

,

보수나

,

소득이

,

없어

,

직장가입자에게

,

생계를

,

의존하는

,

경우라면

,

국민건강보험

,

피부양자

,

자격도

,

인정될

,

있도록

,

해당

,

규정을

,

개정함으로써

,

사회보험의

,

사각지대를

,

조금이라도

,

해소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직장가입자의

,

피부양자

,

형제자매의

,

경우

,

시행규칙에

,

따라

,

미혼인

,

경우에만

,

피부양자로

,

인정하고

,

있는바

,

이를

,

법률에

,

직접

,

규정하되

,

직장가입자의

,

형제자매가

,

배우자와

,

이혼하거나

,

배우자가

,

사망한

,

경우에도

,

미혼인

,

경우와

,

동일하게

,

피부양자

,

대상에

,

포함함(안

,

제5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