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직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 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교원의 수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교원은

,

학생들을

,

지도하고

,

교육하는

,

사람으로서

,

직무

,

특성상

,

높은

,

도덕성을

,

요구받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최근

,

관련

,

비위로

,

인하여

,

징계를

,

받는

,

교원의

,

수가

,

2014년

,

44명에서

,

2016년

,

135명으로

,

3년간

,

3배

,

이상

,

가파르게

,

증가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3년간

,

관련

,

비위로

,

인한

,

해임과

,

파면

,

등의

,

중징계처분을

,

받은

,

교원

,

141명이

,

소청심사위원회에

,

징계처분

,

취소

,

청구를

,

제기하였고

,

15명(106%)이

,

인용

,

결정을

,

받고

,

교단으로

,

복귀함에

,

따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심사결정의

,

공정성

,

문제에

,

대한

,

지적이

,

제기됨

,

특히

,

교원의

,

경우

,

현행

,

법령에

,

따라

,

재직

,

성폭력

,

범죄행위로

,

인하여

,

파면？해임된

,

자에

,

대해서는

,

교원으로

,

임용되지

,

못하도록

,

함으로써

,

교육자로서의

,

건전한

,

교직(敎職)

,

윤리와

,

도덕성을

,

확립하고자

,

임용절차를

,

엄격하게

,

관리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오히려

,

소청제도를

,

활용하여

,

비위

,

공무원이

,

구제받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성폭력범죄

,

성매매

,

성희롱

,

관련

,

비위

,

사유로

,

인한

,

징계처분에

,

대한

,

소청

,

심사결정

,

시에는

,

소청심사위원회의

,

비상임위원으로

,

여성관련

,

전문가를

,

포함하여

,

비위에

,

있어서

,

보다

,

신중하고

,

책임

,

있는

,

결정을

,

하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