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등이

,

산후조리원

,

운영자에게

,

산후조리업

,

정지명령을

,

하는

,

경우

,

정지명령이

,

산후조리원

,

이용자에게

,

심한

,

불편을

,

주거나

,

우려가

,

있는

,

경우에는

,

산후조리업

,

정지명령을

,

갈음하여

,

3천만원

,

이하의

,

과징금을

,

부과징수할

,

있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시행령에서는

,

운영정지처분에

,

갈음한

,

과징금

,

부과처분을

,

업무정지기간에

,

1일당

,

과징금을

,

곱한

,

금액으로

,

산정하고

,

있어

,

연간

,

총매출액이

,

20억원

,

이상인

,

경우에도

,

1일당

,

과징금이

,

230천원에

,

불과하고

,

과징금의

,

상한금액도

,

3천만원으로

,

정해져

,

있어

,

연간

,

총매출액이

,

수십억원에

,

이르는

,

산후조리원에

,

대한

,

제재효과가

,

미미한

,

수준에

,

그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정지명령에

,

갈음하여

,

과징금

,

부과처분을

,

하는

,

경우

,

과징금

,

상한금액을

,

매출액의

,

100분의

,

이하로

,

하도록

,

제도를

,

정비하여

,

과징금

,

제재처분의

,

실효성을

,

확보하고

,

위법행위에

,

대하여

,

적정한

,

제재가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11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