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에 대한 친족 성폭력은 가족이라는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가족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가장 드러나기 어렵고 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아동에

,

대한

,

친족

,

성폭력은

,

가족이라는

,

사적이고

,

친밀한

,

관계에서

,

발생하고

,

피해자가

,

전적으로

,

의존해

,

있는

,

가족이

,

가해자이기

,

때문에

,

가장

,

드러나기

,

어렵고

,

후유증이

,

상당한

,

위중한

,

범죄임에도

,

피해자가

,

미성년이라는

,

이유로

,

가해자의

,

영향력이

,

지속되는

,

경우가

,

많음

,

피해

,

아동이

,

가족을

,

떠나

,

보호시설에서

,

생활하며

,

이상의

,

피해로부터

,

스스로를

,

보호하려고

,

해도

,

아동

,

피해자들은

,

친권자의

,

친권행사를

,

통해

,

휴대폰

,

인터넷

,

사용조회를

,

통한

,

위치추적

,

등이

,

가능하여

,

위치가

,

발각되기

,

쉬움

,

또한

,

비가해

,

부모가

,

가해자에게

,

협조적인

,

경우

,

원가족을

,

피해

,

보호시설에서

,

생활하고

,

있는

,

피해아동에게

,

친권을

,

이유로

,

접근하여

,

고소를

,

취하하도록

,

종용하거나

,

진술을

,

하지

,

못하도록

,

방해하는

,

피해자의

,

의사에

,

반하여

,

처벌불원을

,

강요하는

,

사례가

,

빈번히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보호시설에

,

입소한

,

친족

,

성폭력

,

피해자인

,

미성년자의

,

경우

,

법원의

,

허가가

,

있기

,

전까지

,

보호시설의

,

장이

,

임시

,

후견인이

,

되도록

,

하고

,

해당

,

기간

,

동안

,

친권이

,

정지되도록

,

함으로써

,

가해부모

,

친인척의

,

친권

,

행사를

,

빙자한

,

괴롭힘으로부터

,

피해아동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