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범죄인인도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범죄인인도절차는 그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국국가가 가진 국가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범죄인인도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범죄인인도절차는
,내용의
,측면에서
,외국국가가
,가진
,국가로서의
,대내적인
,형벌권을
,확보시켜주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절차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
,없고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것임
,이에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있도록
,하여
,단심의
,오류
,가능성을
,시정할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