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최근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가 체육계 폭력사태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고 최숙현 선수는 지난 4월 대한체육회 클린센터 등에 폭력...

제안이유

,

최근

,

트라이애슬론

,

최숙현

,

선수가

,

체육계

,

폭력사태로

,

인하여

,

소중한

,

생명을

,

스스로

,

끊은

,

안타까운

,

사건이

,

발생함

,

최숙현

,

선수는

,

지난

,

4월

,

대한체육회

,

클린센터

,

등에

,

폭력사태를

,

신고하였음에도

,

불구하고

,

센터는

,

이의

,

조사를

,

미루다

,

결국

,

비극을

,

미연에

,

방지하지

,

못하였음 또한

,

최숙현

,

선수에게

,

결정적인

,

폭력을

,

행사한

,

소위

,

팀닥터의

,

경우는

,

규정에도

,

없는

,

직책으로

,

징계

,

등의

,

범위에

,

포함되지

,

않는

,

비상식적

,

상황이

,

연출되었음

,

이런

,

상황이

,

발생한

,

데에는

,

현재의

,

법률에

,

조사기간이

,

명시되어

,

있지

,

않고

,

피해자

,

보호조치가

,

미흡하고

,

또한

,

소위

,

팀닥터라는

,

정체불명의

,

선수관리담당자가

,

운영되어

,

원인이

,

있음

,

이에

,

개정안은

,

조사기간과

,

조사방법을

,

명확히

,

하고

,

선수관리담당자(소위

,

팀닥터)를

,

등록하도록

,

하며

,

이들에

,

대한

,

의무적인

,

(성)폭력

,

교육을

,

의무화

,

하고자

,

하는

,

것임

,

또한

,

피해자

,

보호

,

차원에서의

,

조치도

,

강화하려고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선수를

,

대상으로

,

하는

,

체육지도자

,

선수관리담당자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관에서

,

매년

,

1회

,

이상의

,

성폭력

,

폭력

,

예방교육을

,

받도록

,

함(안

,

제18조의6제2항

,

신설) 나

,

스포츠윤리센터는

,

인권침해에

,

대한

,

조사를

,

경우

,

2주

,

이내에

,

조사를

,

완료하도록

,

하고

,

조사에

,

관계자들이

,

적극적으로

,

참여할

,

있도록

,

하는

,

조사의

,

실효성을

,

높이려고

,

함(안

,

제18조의9

,

신설) 다

,

신고자의

,

보호를

,

위하여

,

신고인과

,

피신고인의

,

물리적

,

공간을

,

분리하고

,

피신고인의

,

직위해제

,

또는

,

직무정지

,

등의

,

우선

,

조치를

,

있도록

,

함(안

,

제18조의10

,

신설) 라

,

체육지도자

,

외에

,

선수들의

,

체력

,

건강을

,

위하여

,

선수관리담당자를

,

별도로

,

경우

,

이를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18조의11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