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순한 교실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저마다의 재능과 소질을 키워주고 과목별 진도별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
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순한
,교실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사람
,사람을
,소중하게
,저마다의
,재능과
,소질을
,키워주고
,과목별
,진도별로
,가르칠
,있는
,교육환경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짐
,국가는
,학습교재와
,교과과정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교과서에서부터
,디지털학습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도시는
,학생
,감소에
,따라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교육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학생
,감소에
,따른
,폐교를
,막고
,교사들의
,원거리
,교육부담을
,덜어줄
,있는
,비대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며
,1:1
,맞춤형
,교육과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
,과목별
,진도에
,따라
,교육하는
,방식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하고자
,함
,이를
,위해
,통상적인
,“지식
,축적용”
,수업은
,원격교육으로의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는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원격교육을
,지원할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대책
,수립을
,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원격수업
,실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4조제2항
,단서)
나
,교육부장관은
,교육정보화를
,통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
,교육행정의
,효율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0조의9
,신설)
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
,교육정보화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0조의10
,신설)
라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30조의11
,신설)
마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활용한
,학생의
,생애주기
,장애
,여부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보급하도록
,함(안
,제30조의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