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형태별로 근로자를 얼마나 고용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이상의

,

근로자를

,

사용하는

,

사업주에게

,

고용형태

,

현황을

,

공시하도록

,

하고

,

있는데

,

이는

,

고용형태별로

,

근로자를

,

얼마나

,

고용하고

,

있는지를

,

나타낼

,

평균임금

,

등의

,

정보가

,

없어

,

근로자가

,

근로형태별로

,

어떤

,

처우를

,

받는지를

,

반영하기

,

어려움

,

또한

,

2014년

,

기준

,

한국

,

남녀

,

근로자의

,

고용률

,

격차는

,

22%

,

평균임금격차는

,

367%로

,

OECD

,

국가

,

가장

,

차이를

,

보이는

,

성별에

,

따른

,

불평등도

,

심각하므로

,

고용형태

,

아니라

,

성별을

,

기준으로

,

하는

,

고용현황에

,

대한

,

공시도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단순

,

고용형태현황이

,

아닌

,

성별고용형태별

,

고용현황과

,

평균임금을

,

공시하게

,

하여

,

성별

,

고용형태에

,

따른

,

차별

,

시정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