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형태별로 근로자를 얼마나 고용하고 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형태별로
,근로자를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평균임금
,등의
,정보가
,없어
,근로자가
,근로형태별로
,어떤
,처우를
,받는지를
,반영하기
,어려움
,또한
,2014년
,기준
,한국
,남녀
,근로자의
,고용률
,격차는
,22%
,평균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
,가장
,차이를
,보이는
,성별에
,따른
,불평등도
,심각하므로
,고용형태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현황에
,대한
,공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순
,고용형태현황이
,아닌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게
,하여
,성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