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가 있는 어린이 환자의 경우 그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서 어린이의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장애가

,

있는

,

어린이

,

환자의

,

경우

,

질병이나

,

장애의

,

치료재활에

,

있어서

,

어린이의

,

성장단계와

,

장애유형에

,

따른

,

특수성을

,

고려하여야

,

하는바

,

어린이의

,

신체에

,

적합한

,

의료장비시설을

,

구비하고

,

전문적인

,

치료와

,

교육

,

돌봄을

,

병행하여

,

제공할

,

있는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

건립

,

사업을

,

국정과제로

,

추진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

,

장애인

,

건강권

,

의료접근성

,

보장에

,

관한

,

법률에는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

설치

,

또는

,

지정

,

운영하도록

,

하는

,

근거가

,

미비하여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

건립

,

공모가

,

원활하게

,

이루어지지

,

못하고

,

있는바

,

장애가

,

있는

,

어린이에

,

대한

,

재활의료서비스를

,

적극적으로

,

제공하기에

,

한계가

,

있는

,

상황임

,

이에

,

현행법에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장애가

,

있는

,

어린이에

,

대한

,

재활의료사업을

,

전문적으로

,

수행하는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

설치

,

또는

,

지정하고

,

운영

,

경비를

,

보조할

,

있도록

,

명시하여

,

어린이에

,

대한

,

재활의료서비스의

,

질을

,

높이고

,

보건의료의

,

공공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