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있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내용이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규정에
,따라
,충분한
,정보가
,실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내용이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읽으려면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제한당하는
,실정임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선거편의가
,제공될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의
,제한
,없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있도록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내용이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는
,것을
,폐지하고
,대신에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부가적으로
,표시할
,있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점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발송하도록
,함(안
,제65조제1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