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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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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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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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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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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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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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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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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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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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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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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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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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가

,

교정원호금

,

급여를

,

지급하기

,

위해서는

,

회원의

,

건강에

,

관한

,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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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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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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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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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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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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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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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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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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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

주민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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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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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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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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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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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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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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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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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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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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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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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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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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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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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함으로써

,

공제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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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

수행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