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윤재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의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계화자동화무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수산...

제안이유

,

수산기자재산업은

,

수산

,

인구의

,

고령화와

,

감소

,

인건비

,

증가

,

등의

,

수산업

,

경영환경

,

변화로

,

인해

,

기계화자동화무인화에

,

대한

,

요구가

,

증가함에

,

따라

,

성장

,

잠재력이

,

분야로

,

수산업의

,

생산력

,

향상

,

효율화를

,

위한

,

중요

,

산업임

,

수산기자재산업의

,

규모는

,

세계적으로

,

50조원

,

국내

,

4조원

,

이상으로

,

추정되지만

,

제도적

,

기반

,

없이

,

정확한

,

실태조차

,

파악되지

,

않고

,

있어

,

산업을

,

육성하는

,

데에

,

한계가

,

있음

,

이에

,

수산기자재의

,

연구개발

,

보급

,

수출

,

촉진

,

등을

,

위한

,

정책적

,

제도적

,

기반을

,

마련하고

,

안전한

,

수산기자재의

,

제조

,

이용을

,

통해

,

수산기자재산업을

,

체계적으로

,

육성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해양수산부장관은

,

수산기자재산업

,

육성을

,

효율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하여

,

5년마다

,

수산기자재산업

,

육성

,

기본계획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수산기자재산업의

,

육성에

,

관한

,

사항

,

등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해양수산부장관

,

소속으로

,

수산기자재산업

,

육성심의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4조

,

제5조) 나

,

해양수산부장관은

,

수산기자재

,

관련

,

신기술

,

개발

,

신기술

,

수산기자재

,

보급사업

,

수산기자재

,

거래시스템

,

설치？운영

,

수산기자재

,

임대사업의

,

촉진

,

등을

,

통하여

,

수산기자재산업을

,

효율적으로

,

육성하도록

,

함(안

,

제7조부터

,

제10조까지) 다

,

수산기자재의

,

제조업자와

,

수입업자는

,

제조하거나

,

수입하는

,

수산기자재의

,

성능과

,

안전성에

,

대하여

,

해양수산부장관의

,

검사를

,

받도록

,

하고

,

수산기자재산업진흥원으로

,

하여금

,

검정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대행하게

,

있음(안

,

제14조) 라

,

해양수산부장관은

,

수산기자재산업의

,

육성을

,

위하여

,

수산기자재산업진흥원을

,

설립할

,

있고

,

진흥원의

,

사업

,

운영에

,

필요한

,

비용을

,

충당하기

,

위하여

,

예산의

,

범위에서

,

출연금을

,

지원할

,

있음(안

,

제17조부터

,

제2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