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이 필요한 도서(島嶼)를 개발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개발이

,

필요한

,

도서(島嶼)를

,

개발대상으로

,

지정하여

,

개발사업

,

추진에

,

필요한

,

각종

,

지원을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방파제

,

또는

,

교량

,

등으로

,

육지와

,

연결된

,

때부터

,

대통령령으로

,

정한

,

기간인

,

10년이

,

지난

,

도서는

,

개발대상

,

도서에서

,

제외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10년은

,

섬을

,

육지로

,

인정할

,

정도의

,

변화를

,

기대하기에는

,

충분하지

,

않은

,

기간이며

,

교량

,

등의

,

개통

,

이후에도

,

여전히

,

주민의

,

생활은

,

다른

,

지역에

,

비해

,

열악하여

,

개발대상

,

도서의

,

요건을

,

완화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개발대상

,

도서에서

,

제외되는

,

기준을

,

육지와

,

연결된

,

때부터

,

15년이

,

지난

,

도서로

,

완화하여

,

도서개발을

,

촉진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