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권리금은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쌓은 유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신규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임 현행법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궈낸 상권과 단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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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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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과
,관계없이
,보호됨을
,명시함(안
,제10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