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남북협력기금은

,

남북교류협력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남북

,

간의

,

상호교류와

,

협력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남북협력기금법에

,

따라

,

설치되어

,

있으며

,

같은

,

법의

,

규정에

,

따라

,

용도가

,

정해져

,

있음

,

최근

,

남북교류협력을

,

활성화하기

,

위해서는

,

사전

,

준비작업을

,

위한

,

연구

,

교육

,

홍보

,

시범사업

,

등에

,

대한

,

지원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으나

,

현행법의

,

기금의

,

용도는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

직접적

,

비용에

,

국한되어

,

이를

,

위한

,

규정이

,

없어

,

문제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남북협력기금의

,

용도에

,

남북교류협력

,

활성화를

,

위한

,

연구

,

교육

,

홍보

,

시범사업

,

등의

,

지원을

,

추가함으로써

,

남북교류협력을

,

활성화하기

,

위한

,

것임(안

,

제8조제6의2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