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기 내의 보안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내흡연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

제안이유

,

,

현행법은

,

항공기

,

내의

,

보안을

,

위해

,

운항

,

중인

,

항공기

,

내에서

,

승객의

,

흡연을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하여

,

기내흡연행위를

,

경우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기장

,

항공종사자의

,

흡연

,

실태에

,

대한

,

지적이

,

나오는

,

상황에서

,

현행법상

,

항공종사자나

,

승무원에

,

대한

,

규정이

,

미비하여

,

기내에서

,

흡연한

,

기장

,

등에

,

대한

,

법적

,

제재가

,

불가능함

,

항공종사자나

,

승무원의

,

기내

,

흡연은

,

승객의

,

건강

,

문제는

,

물론이고

,

항공기

,

안전과

,

직결되기

,

때문에

,

반드시

,

금지되어야

,

하는바

,

항공종사자

,

등의

,

흡연

,

행위를

,

제한하고

,

흡연

,

행위

,

등에

,

대한

,

제재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기내

,

금연

,

의무

,

위반

,

항공종사자

,

객실승무원의

,

자격정지

,

또는

,

벌칙

,

조항을

,

신설함(안

,

제43조제1항제15호의2

,

제153조의2

,

신설) 나

,

항공종사자

,

객실승무원의

,

기내

,

흡연을

,

금지하고

,

항공운송사업자의

,

기내

,

흡연

,

관리감독

,

의무를

,

신설함(안

,

제57조의2

,

신설) 다

,

소속

,

항공종사자

,

객실승무원을

,

대상으로

,

실시하는

,

기내

,

흡연

,

관리감독을

,

하지

,

아니한

,

경우

,

항공운송사업자에

,

대한

,

과태료

,

조항을

,

신설함(안

,

제166조제1항제2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