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는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하 “할인 대상자”)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할인제도(이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한국전력공사는

,

기본공급약관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등(이하

,

“할인

,

대상자”)이

,

사용하는

,

전기요금에

,

대하여

,

할인제도(이하

,

“복지할인”)를

,

운영하고

,

있음

,

복지할인을

,

받기

,

위해서는

,

할인

,

대상자가

,

증빙서류를

,

첨부하여

,

한국전력공사에

,

전기요금

,

할인

,

신청을

,

하여야

,

하나

,

복지할인

,

제도

,

자체를

,

알지

,

못하여

,

신청을

,

하지

,

못하거나

,

이사

,

새로운

,

장소에서

,

신청을

,

누락하여

,

복지할인을

,

받지

,

못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러한

,

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해서는

,

한국전력공사가

,

할인

,

대상자의

,

명단을

,

확보하여

,

복지할인

,

신청의

,

누락

,

여부를

,

점검할

,

있어야

,

이에

,

전기판매사업자가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감면

,

대상이

,

되는

,

전기사용자의

,

자료를

,

관계

,

기관에

,

요청하여

,

확보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전기요금

,

복지할인이

,

누락되는

,

사례를

,

방지하고자

,

함(안

,

제1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