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벌금형은

,

징역형과

,

함께

,

형벌의

,

대표적

,

수단으로서

,

누구나

,

인정할

,

있는

,

공정성과

,

합리성을

,

지니고

,

있어야

,

그러나

,

유사한

,

위반행위에

,

대하여

,

법률이

,

규정하는

,

법정형

,

중에는

,

다른

,

법률들과

,

비교할

,

때에

,

처벌

,

정도가

,

과소하거나

,

과도하여

,

비합리적인

,

편차가

,

존재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현행법의

,

벌금액을

,

국회사무처

,

법제

,

예규

,

국민권익위원회의

,

권고안

,

기준인

,

징역

,

1년당

,

1천만원의

,

비율로

,

개정하여

,

벌금형을

,

현실화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