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체육계의 (성)폭력 사건 등의 비위로 인해 다수 체육인들이 체육계를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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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함(안
,제5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