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체육계의 (성)폭력 사건 등의 비위로 인해 다수 체육인들이 체육계를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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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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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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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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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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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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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

몇몇

,

체육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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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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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

수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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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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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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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소속

,

공무원에게

,

국민체육진흥법

,

위반

,

범죄와

,

스포츠윤리센터에서

,

고발하는

,

범죄에

,

관한

,

사법경찰관의

,

직무를

,

부여함(안

,

제5조

,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