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기금법안(김민석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과 기상이변 및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해 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며 대형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

지리적

,

특성과

,

기상이변

,

산업화？도시화

,

등으로

,

인해

,

재해의

,

발생

,

빈도와

,

피해

,

규모가

,

대형화되고

,

재난의

,

양상이

,

다양해지며

,

대형재난으로

,

인한

,

대규모

,

피해가

,

매년

,

증가하고

,

있음

,

특히

,

이번

,

코로나바이러스

,

감염증(Covid

,

19)

,

사태에서

,

경험하듯이

,

감염병에

,

의한

,

사회재난은

,

피해지역과

,

규모가

,

매우

,

광범위하여

,

그에

,

따른

,

재난손실이

,

천문학적으로

,

늘어나고

,

있음

,

세계적인

,

감염병

,

창궐과

,

같은

,

사회재난

,

상황에서

,

태풍

,

지진

,

자연재난이

,

추가로

,

발생하는

,

복합적인

,

재난에

,

대한

,

재정적

,

측면의

,

대응

,

관리

,

또한

,

강화되어야

,

필요가

,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

,

감염증(Covid

,

19)에서

,

나타난

,

것과

,

같이

,

재난대응과

,

극복과정에

,

소요되는

,

재원은

,

일상적인

,

재난관리를

,

위해

,

마련한

,

당해

,

회계연도의

,

예비비로는

,

크게

,

부족하여

,

대규모

,

국채발행을

,

하고

,

있음

,

단기간에

,

금액의

,

국채발행은

,

재정

,

건전성을

,

급격히

,

악화시킬

,

뿐만

,

아니라

,

대외신인도에서

,

부정적

,

영향이

,

나타날

,

우려가

,

큼

,

재난관리를

,

위한

,

국가의

,

재정운영과는

,

달리

,

지방자치단체는

,

현행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에

,

따라

,

재난관리에

,

드는

,

비용에

,

충당하기

,

위한

,

재난관리기금을

,

매년

,

적립하고

,

있음

,

이러한

,

법적

,

근거에

,

따라

,

2019년까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

조성한

,

재난관리기금은

,

3조4916억원에

,

달하며

,

코로나

,

19

,

감염증을

,

극복하는

,

과정에서

,

지방자치단체들은

,

재난관리기금을

,

신속하고

,

적극적으로

,

사용하였음

,

따라서

,

재난관리를

,

위해

,

당해

,

회계연도

,

예산(예비비

,

또는

,

추가경정예산)을

,

활용하고

,

있는

,

국가예산의

,

현행

,

문제점을

,

극복하고

,

국가의

,

재난관리에

,

소요된

,

재원을

,

장기적으로

,

확보하기

,

위하여

,

매년

,

지속적으로

,

재원을

,

적립하고

,

운용할

,

있는

,

국가재난관리기금의

,

설치가

,

필요함

,

이에

,

중앙정부

,

차원의

,

재난관리기금을

,

마련하여

,

대규모

,

재난에

,

선제적으로

,

대응하고

,

긴밀하고

,

신속하게

,

사회복구에

,

힘쓰고자

,

하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재난

,

안전관리를

,

위한

,

자금을

,

확보공급하기

,

위하여

,

국가재난관리기금을

,

설치함(안

,

제3조) 나

,

정부출연금

,

장기차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

예수금

,

기금의

,

운용수익금

,

등으로

,

기금을

,

조성함(안

,

제4조) 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

기금운용계획을

,

수립할

,

기획재정부장관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과

,

협의하고

,

기금의

,

운용관리에

,

관한

,

사항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야

,

함(안

,

제7조) 라

,

기금은

,

재난의

,

예방？대비？대응？복구와

,

안전문화활동

,

등의

,

지원과

,

특별재난지역의

,

소상공인취약계층

,

등의

,

생계안정

,

지원

,

등에

,

사용됨(안

,

제8조) 마

,

행정안전부장관은

,

소속

,

공무원

,

중에서

,

기금의

,

수입과

,

지출에

,

관한

,

사무를

,

맡을

,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재무관

,

기금지출관

,

기금출납공무원을

,

임명함(안

,

제9조)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민석의원이

,

대표발의한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659호)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65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