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과 더불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의회의 역할도 커지고 있음 특히 주민 생활에 실제로 큰 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

,

민주주의

,

성숙과

,

더불어

,

지방자치제도가

,

정착되고

,

있으며

,

풀뿌리

,

민주주의의

,

토대인

,

지방의회의

,

역할도

,

커지고

,

있음

,

특히

,

주민

,

생활에

,

실제로

,

영향력이

,

있는

,

조례

,

제정과

,

대규모

,

예산심의를

,

담당하는

,

시도의회는

,

수준

,

높은

,

전문성이

,

필요함

,

그러나

,

시도의회의원

,

업무가

,

폭증하고

,

주민들의

,

기대는

,

높아지는

,

반면

,

시도의원의

,

의정활동을

,

지원하는

,

제도는

,

1991년

,

지방의회

,

선거

,

이후

,

30년

,

거의

,

진전되지

,

않았음

,

이에

,

시도의원들의

,

전문성을

,

제도적으로

,

지원하는

,

지방의회

,

정책지원관의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고

,

최근

,

정부도

,

지방의회의

,

의장이

,

‘정책지원

,

전문인력’을

,

임명할

,

있도록

,

하는

,

내용이

,

포함된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안을

,

제출한

,

있음

,

그러나

,

정부

,

제출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안에

,

따르면

,

‘정책지원

,

전문인력’의

,

규모에

,

관한

,

규정이

,

없어

,

인력의

,

지원이

,

시도의회에

,

‘필요한

,

만큼’이

,

아니라

,

‘예산

,

만큼’의

,

규모로

,

한정될

,

우려가

,

있음

,

이미

,

일부

,

시도의회에서는

,

의원

,

2인당

,

1인의

,

의정활동

,

지원인력을

,

제공하고

,

있으나

,

정책지원

,

업무량에

,

턱없이

,

부족하고

,

업무지시감독권이

,

모호하여

,

업무의

,

비효율을

,

초래하고

,

있음에

,

비추어

,

시도의원

,

정책지원

,

인력은

,

의원

,

1인당

,

1명

,

이상이

,

되는

,

것이

,

바람직함

,

이에

,

시도의회의

,

정책지원

,

인력을

,

최소한

,

의원

,

1인당

,

1명

,

이상이

,

되도록

,

최소한의

,

규모를

,

정하고

,

정부

,

발의안

,

등에서

,

‘정책지원

,

전문인력’으로

,

장황하게

,

표현된

,

지원인력의

,

명칭은

,

‘정책지원관’으로

,

단순명료하게

,

수정하고자

,

함(안

,

제33조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부가

,

제출한

,

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42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