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기부금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안병길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선의를 기반으로 모집한 금품이므로 그 모집 및 사용 과정이 투명하고 적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일부 기부금품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가 사실은 시민단...

제안이유

,

기부금품은

,

기부자의

,

선의를

,

기반으로

,

모집한

,

금품이므로

,

모집

,

사용

,

과정이

,

투명하고

,

적법할

,

필요가

,

있음

,

그러나

,

일부

,

기부금품

,

모집자

,

모집종사자가

,

사실은

,

시민단체를

,

운영할

,

의사가

,

없으면서

,

시민단체를

,

운영한다는

,

등의

,

거짓말을

,

하여

,

불특정

,

다수로부터

,

금품을

,

모집하거나

,

적법하게

,

기부금품을

,

모집하였으나

,

기부금품을

,

모집

,

목적에

,

맞지

,

않게

,

임의로

,

소비하는

,

기부자의

,

선의를

,

배반하는

,

범죄를

,

저질러

,

기부단체에

,

대한

,

사회적

,

신뢰를

,

떨어뜨리고

,

있음

,

이와

,

같이

,

기부와

,

관련하여

,

범죄가

,

발생한

,

경우

,

피해자는

,

손해배상

,

청구소송

,

등을

,

통해

,

피해회복을

,

도모할

,

있으나

,

절차

,

상당한

,

시일이

,

소요되는

,

어려움이

,

따르는

,

것이

,

현실임

,

따라서

,

기부금품의

,

불법

,

모금

,

사용과

,

관련된

,

범죄가

,

발생한

,

경우

,

국가가

,

불법

,

기부금품을

,

몰수하여

,

확보된

,

금액을

,

환부하도록

,

하여

,

피해자의

,

피해회복을

,

돕고

,

정상적인

,

기부금품

,

모집활동에

,

대한

,

사회적

,

신뢰를

,

높일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기부금품불법모집？사용죄를

,

규정하고

,

이에

,

따라

,

발생한

,

불법재산의

,

몰수

,

환부에

,

관한

,

특례를

,

규정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

기부금품을

,

모집함에

,

있어

,

사기？공갈죄

,

또는

,

횡령？배임죄를

,

범한

,

경우

,

불법기부금품등과

,

이로부터

,

유래한

,

재산까지

,

몰수할

,

있도록

,

함(안

,

제2조부터

,

제7조까지)

,

범인이

,

취득한

,

재산이

,

불법으로

,

형성되었다고

,

볼만한

,

상당한

,

개연성이

,

있는

,

경우

,

엄격한

,

증명이

,

없더라도

,

이를

,

인정할

,

있도록

,

입증책임을

,

완화하되

,

개연성의

,

판단자료로서

,

취득재산의

,

가액

,

범인의

,

재산운용상황

,

불법기부금품등의

,

금액

,

재산취득시기

,

제반요소를

,

고려하도록

,

요건을

,

엄격히

,

함(안

,

제8조)

,

몰수？추징된

,

불법기부금품등은

,

피해자에게

,

환부하도록

,

함(안

,

제9조)

,

제3자의

,

재산이

,

법의

,

규정에

,

의하여

,

몰수대상이

,

경우

,

제3자가

,

당해

,

형사소송절차에

,

참가하여

,

자신의

,

권리를

,

주장할

,

기회를

,

부여하고

,

귀책사유없이

,

참가하지

,

못한

,

제3자는

,

민사소송

,

다른

,

절차에

,

의하여

,

권리를

,

구제받을

,

있도록

,

함(안

,

제14조부터

,

제23조까지)

,

몰수？추징을

,

피하기

,

위한

,

재산도피행위를

,

사전에

,

차단하기

,

위하여

,

기소전

,

또는

,

기소후

,

검사의

,

청구나

,

직권으로

,

법원이

,

몰수？추징보전명령을

,

발하여

,

재산에

,

관한

,

처분을

,

금지하도록

,

하고

,

부동산？동산？채권

,

몰수？추징대상

,

재산의

,

종류에

,

따른

,

세부적

,

보전절차를

,

규정함(안

,

제24조부터

,

제5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