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과 기상이변 및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해 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며 대형재난으로 인한 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

지리적

,

특성과

,

기상이변

,

산업화？도시화

,

등으로

,

인해

,

재해의

,

발생

,

빈도와

,

피해

,

규모가

,

대형화되고

,

재난의

,

양상이

,

다양해지며

,

대형재난으로

,

인한

,

대규모

,

피해가

,

매년

,

증가하고

,

있음

,

특히

,

이번

,

코로나바이러스

,

감염증(Covid

,

19)

,

사태에서

,

경험하듯이

,

감염병에

,

의한

,

사회재난은

,

피해지역과

,

규모가

,

매우

,

광범위하여

,

그에

,

따른

,

재난손실이

,

천문학적으로

,

늘어나고

,

있음

,

세계적인

,

감염병

,

창궐과

,

같은

,

사회재난

,

상황에서

,

태풍

,

지진

,

자연재난이

,

추가로

,

발생하는

,

복합적인

,

재난에

,

대한

,

재정적

,

측면의

,

대응

,

관리

,

또한

,

강화되어야

,

필요가

,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

,

감염증(Covid

,

19)에서

,

나타난

,

것과

,

같이

,

재난대응과

,

극복과정에

,

소요되는

,

재원은

,

일상적인

,

재난관리를

,

위해

,

마련한

,

당해

,

회계연도의

,

예비비로는

,

크게

,

부족하여

,

대규모

,

국채발행을

,

하고

,

있음

,

단기간에

,

금액의

,

국채발행은

,

재정

,

건전성을

,

급격히

,

악화시킬

,

뿐만

,

아니라

,

대외신인도에서

,

부정적

,

영향이

,

나타날

,

우려가

,

큼

,

재난관리를

,

위한

,

국가의

,

재정운영과는

,

달리

,

지방자치단체는

,

현행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에

,

따라

,

재난관리에

,

드는

,

비용에

,

충당하기

,

위한

,

재난관리기금을

,

매년

,

적립하고

,

있음

,

이러한

,

법적

,

근거에

,

따라

,

2019년까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

조성한

,

재난관리기금은

,

3조4916억원에

,

달하며

,

코로나

,

19

,

감염증을

,

극복하는

,

과정에서

,

지방자치단체들은

,

재난관리기금을

,

신속하고

,

적극적으로

,

사용하였음

,

따라서

,

재난관리를

,

위해

,

당해

,

회계연도

,

예산(예비비

,

또는

,

추가경정예산)을

,

활용하고

,

있는

,

국가예산의

,

현행

,

문제점을

,

극복하고

,

국가의

,

재난관리에

,

소요된

,

재원을

,

장기적으로

,

확보하기

,

위하여

,

매년

,

지속적으로

,

재원을

,

적립하고

,

운용할

,

있는

,

국가재난관리기금의

,

설치가

,

필요함

,

이에

,

국가재난관리기금법에

,

맞추어

,

행정안전부

,

장관이

,

국가재난관리기금을

,

설치할

,

있도록

,

하고

,

국무총리

,

소속의

,

중앙안전위원회의

,

심의사항에

,

재난관리기금의

,

운용

,

관리를

,

포함하고자

,

함(안

,

제8조의2

,

제91조제1항제7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