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사립학교는

,

우리

,

교육에서

,

차지하는

,

비중이

,

매우

,

높고

,

국가가

,

어려운

,

시기에

,

교육의

,

중추적

,

역할을

,

수행하여

,

왔으나

,

일부

,

사립학교의

,

부정비리가

,

구조적

,

반복적으로

,

발생하여

,

교육

,

전체의

,

신뢰를

,

훼손

,

하는

,

경우가

,

있어

,

사립학교의

,

공공성과

,

책무성

,

강화가

,

시급함

,

현행법은

,

사학법인

,

임원의

,

경우

,

교원에

,

비해

,

결격

,

사유가

,

약하고

,

결격

,

사유가

,

발생하더라도

,

임원직을

,

유지할

,

있도록

,

되어

,

있어

,

비비위

,

행위자에

,

대한

,

엄단이

,

힘들고

,

사학

,

혁신에

,

대한

,

국민적

,

기대에도

,

부응하지

,

못하고

,

있는

,

현실임

,

이에

,

현재

,

국가공무원법

,

수준의

,

임원의

,

결격

,

사유를

,

교육공무원법

,

수준으로

,

강화하여

,

비리

,

임원의

,

복귀를

,

제한하고

,

임원

,

결격

,

사유에

,

해당하는

,

경우

,

임원직을

,

즉시

,

상실하도록

,

하는

,

당연퇴임

,

근거

,

조항을

,

마련하여

,

교육의

,

신뢰를

,

회복하고

,

사학의

,

민주적이고

,

건전한

,

운영의

,

토대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21조제7항

,

제22조

,

제2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