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취업 정보도 부족해 정부학교의 체계적 지원이 없으면 취업 및 사회 안착...

제안이유

,

고등학교

,

졸업

,

대학에

,

진학하지

,

않고

,

바로

,

사회에

,

진출하는

,

경우

,

일자리에

,

대한

,

접근성이

,

낮고

,

취업

,

정보도

,

부족해

,

정부학교의

,

체계적

,

지원이

,

없으면

,

취업

,

사회

,

안착에

,

어려움이

,

있음

,

고졸일자리

,

부족에

,

따른

,

취업

,

여건

,

악화

,

2017년

,

제주도

,

현장실습

,

안전사고

,

이후

,

규정

,

강화에

,

따른

,

현장실습

,

기업

,

감소로

,

직업계고

,

졸업자의

,

취업이

,

어려워진

,

상황임

,

결과

,

2019년

,

기준

,

직업계고

,

학생

,

59%가

,

졸업

,

취업을

,

희망하고

,

있으나

,

취업의

,

마중물인

,

현장실습에

,

참여할

,

있는

,

학생은

,

29%(2017년은

,

42%)

,

수준에

,

불과함

,

코로나19

,

여파로

,

고졸채용

,

수요가

,

더욱

,

감소할

,

것으로

,

전망됨

,

현재

,

정부는

,

안전한

,

양질의

,

일자리를

,

발굴하여

,

직업계고

,

학생들에게

,

연결하기

,

위해

,

직업계고에

,

취업전담교사를

,

선정하고

,

취업지원관을

,

배치하며

,

중앙취업지원센터를

,

신설(20년

,

6월)하는

,

중앙교육청학교의

,

취업지원기능

,

강화를

,

추진하고

,

있음

,

이에

,

중앙취업지원센터와

,

취업지원인력의

,

체계적안정적

,

운영의

,

법적근거를

,

마련하여

,

직업계고

,

학생들의

,

졸업

,

진로

,

설정을

,

도모하고자

,

주요내용 가

,

교육부장관이

,

고졸자들의

,

취업을

,

지원할

,

있는

,

센터를

,

설치운영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7조의3) 나

,

취업지원인력의

,

배치와

,

취업전담교사를

,

지정운영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

,

취업전담교사

,

활동시간의

,

일부를

,

수업시간으로

,

인정함(안

,

제7조의4

,

제7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