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산업시설에 의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으로 인한 재해사고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산업현장에서

,

일하는

,

근로자는

,

작업장에서

,

산업시설에

,

의한

,

부상

,

또는

,

사망의

,

위험에

,

항상

,

노출되어

,

있으며

,

특히

,

유해하거나

,

위험한

,

기계

,

등으로

,

인한

,

재해사고가

,

끊이지

,

않고

,

일어나고

,

있음

,

현행법은

,

동력(動力)으로

,

작동하는

,

기계기구로서

,

작동

,

부분에

,

돌기

,

부분이

,

있거나

,

회전기계에

,

물체

,

등이

,

말려

,

들어갈

,

부분이

,

있는

,

등에

,

대해

,

방호조치를

,

하도록

,

하고

,

있음에도

,

지난

,

5월

,

22일에

,

광주

,

하남산단에서

,

폐합성수지

,

파쇄기

,

청소

,

작업

,

근로자가

,

미끄러져

,

기계에

,

말려

,

들어

,

갔으나

,

기계가

,

멈추지

,

않는

,

사고가

,

발생하는

,

기계기구로

,

인한

,

사고의

,

예방에

,

대한

,

보완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기계기구의

,

작동

,

근로자에게

,

위급한

,

상황이

,

발생하는

,

경우

,

즉시

,

멈출

,

있는

,

동력차단장치

,

위험을

,

조기에

,

알릴

,

있는

,

자동경보장치

,

등의

,

설치를

,

의무화하려는

,

것임(안

,

제80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