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전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공익을

,

침해하는

,

행위를

,

신고한

,

사람

,

등을

,

보호하고

,

지원함으로써

,

국민

,

생활의

,

안전과

,

투명하고

,

깨끗한

,

사회풍토의

,

확립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구체적인

,

공익침해행위의

,

대상은

,

별표로서

,

정하고

,

있지만

,

교육현장에서

,

벌어지는

,

부당한

,

행위에

,

대해서는

,

규정되어

,

있지

,

않음

,

교육현장의

,

입학비리사학비리의

,

경우

,

공공의

,

이익을

,

침해하는

,

행위로서

,

관련

,

구성원의

,

신고가

,

없는

,

경우

,

적발이

,

쉽지

,

않은

,

특성이

,

있으며

,

동법

,

위반

,

행위에

,

대한

,

단속과

,

처벌이

,

미약한

,

실정임

,

또한

,

비리를

,

신고한

,

공익제보자에

,

대한

,

신고자

,

보호

,

등이

,

보장되지

,

않아

,

학교나

,

학교법인의

,

부당한

,

보복행위가

,

있더라도

,

제대로

,

보호받고

,

있지

,

못한

,

실정이므로

,

공익신고자

,

보호를

,

보다

,

두텁게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법에서

,

규정하는

,

공익침해행위의

,

대상

,

법률로

,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

근로기준법을

,

포함시켜

,

교육현장에서의

,

부패와

,

비리행위를

,

근절하고

,

신고를

,

활성화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제468호부터

,

제471호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