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가상자산이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를 말하는데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상품교...

제안이유

,

,

가상자산이란

,

전자적으로

,

거래

,

또는

,

이전될

,

있는

,

경제적

,

가치를

,

지닌

,

전자적

,

증표를

,

말하는데

,

이를

,

판매의

,

목적으로

,

구입할

,

경우에는

,

자산으로

,

있지만

,

상품교환의

,

매개물로

,

사용될

,

때에는

,

화폐로

,

간주할

,

있는

,

자산과

,

화폐

,

가지

,

성격을

,

동시에

,

지니고

,

있는

,

특성이

,

있음

,

그런데

,

지금까지는

,

가상자산을

,

화폐의

,

기능만

,

인정하여

,

소득세를

,

부과하지

,

않고

,

있었으나

,

최근에는

,

가상자산이

,

재산적

,

가치가

,

있는

,

재화로서

,

거래되는

,

경우가

,

늘어나고

,

있고

,

법원의

,

판단

,

또한

,

가상화폐인

,

비트코인에

,

대하여

,

재산적

,

가치가

,

있는

,

무형의

,

자산으로

,

인정하고

,

있는

,

여러

,

가지

,

여건들을

,

감안하면

,

가상자산의

,

재산적

,

가치의

,

인정과

,

함께

,

이에

,

대한

,

과세의

,

필요성이

,

동시에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가상자산을

,

재화로서의

,

재산적

,

가치가

,

있는

,

것으로

,

보아

,

이를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으로

,

포함시킴으로써

,

공평과세

,

기반을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양도소득의

,

범위에

,

가상자산의

,

양도로

,

발생하는

,

소득을

,

포함함(안

,

제94조제1항제6호

,

신설) 나

,

가상자산

,

양도소득세의

,

세율은

,

100분의

,

20으로

,

하되

,

필요한

,

경우

,

75%까지

,

인하할

,

있도록

,

탄력세율을

,

적용함(안

,

제104조제1항제14호

,

신설

,

제104조제6항) 다

,

가상자산을

,

양도한

,

거주자는

,

양도일이

,

속하는

,

반기의

,

말일부터

,

2개월

,

이내에

,

양도소득과세표준을

,

예정신고하도록

,

함(안

,

제105조제1항제2호) 라

,

가상자산에

,

대한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

세액을

,

결정

,

또는

,

경정할

,

양도차익에

,

대한

,

신고

,

내용의

,

탈루

,

또는

,

오류

,

기타

,

거래명세의

,

적정성을

,

확인할

,

필요가

,

있는

,

경우에는

,

가상자산거래소

,

또는

,

가상자산

,

거래를

,

목적으로

,

개설된

,

계좌를

,

취급하는

,

금융회사등에

,

이를

,

조회할

,

있도록

,

함(안

,

제114조제9항) 마

,

비거주자가

,

가상자산거래소를

,

통하여

,

가상자산을

,

양도하는

,

경우

,

가상통화거래소가

,

양도소득세를

,

원천징수하도록

,

함(안

,

제156조제6항)

,

바

,

가상자산거래소

,

또는

,

가상자산

,

거래를

,

목적으로

,

개설된

,

계좌를

,

취급하는

,

금융회사등은

,

가상자산의

,

거래내역

,

양도소득세

,

부과에

,

필요한

,

자료를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관할

,

세무서장

,

또는

,

국세청장에게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174조의2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