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가 그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함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부동산

,

명의신탁이란

,

부동산에

,

관한

,

소유권이나

,

밖의

,

물권을

,

보유한

,

자가

,

등기를

,

타인의

,

명의로

,

하는

,

것을

,

말함

,

현행법에서는

,

부동산

,

명의신탁을

,

부동산에

,

관한

,

소유권과

,

밖의

,

물권을

,

실체적

,

권리관계와

,

일치하도록

,

실권리자의

,

명의로

,

등기하는

,

부동산등기제도를

,

악용한

,

투기탈세탈법행위이자

,

반사회적

,

행위로

,

정의하고

,

있음

,

이에

,

명의신탁자에

,

대해서는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억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고

,

명의수탁자에

,

대해서도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억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고

,

있음

,

그러나

,

형사소송법

,

제249조(공소시효의

,

기간)에

,

따라

,

명의신탁자는

,

7년

,

명의수탁자는

,

5년의

,

공소시효를

,

적용받고

,

있어

,

벌칙의

,

실효성이

,

떨어진다는

,

지적이

,

제기돼왔음

,

이에

,

부동산

,

명의신탁에

,

대해서는

,

형사소송법의

,

공소시효

,

적용을

,

하지

,

않음으로써

,

부동산

,

가격의

,

안정을

,

도모하여

,

국민경제의

,

건전한

,

발전에

,

이바지한다는

,

법의

,

목적에

,

부합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