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故) 김홍영 전 검사를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의 당사자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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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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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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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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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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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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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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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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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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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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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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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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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

채운

,

서울중앙지검

,

부장검사

,

사회적으로

,

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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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

전직

,

판검사

,

등이

,

변호사

,

자격을

,

얻고

,

개업해

,

사회적

,

논란이

,

되고

,

있음

,

재직

,

위법행위를

,

저지른

,

판검사가

,

‘전관변호사’로

,

활동하면

,

고도의

,

직업윤리가

,

필요한

,

변호사로서

,

부적합하다는

,

지적이

,

계속되고

,

있으나

,

현행법상

,

이를

,

막을

,

근거조항이

,

없는

,

실정임

,

미국

,

주요

,

국가들

,

역시

,

재직

,

위법행위를

,

저지른

,

판검사에

,

대해

,

변호사

,

자격을

,

평생

,

박탈하고

,

있음

,

이에

,

재직

,

중의

,

위법행위로

,

인해

,

형이

,

확정되거나

,

징계처분을

,

받거나

,

위법행위와

,

관련해

,

퇴직한

,

판검사는

,

대한변호사협회에

,

등록할

,

없도록

,

변호사가

,

국민

,

눈높이에

,

맞는

,

윤리적

,

도덕성을

,

갖추고

,

인권을

,

옹호하고

,

사회정의를

,

실현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8조제1항

,

제18조제2항)